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사례입니다동종누범 가중적용된 7번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 엄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어느 정도 많으면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이 한두 번 이상 있을 겁니다. 누범가중이 적용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불가능하고 장기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누범 가중 페널티는 이종이나 동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동종누범 가중시에는 죄의 평가면에서 더욱 불리하므로 중형이 […]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사례입니다동종누범 가중적용된 7번째 사례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