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역 주행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고가 강화된 처벌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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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치킨집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만취상태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을왕리 음주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을 느꼈고, 음주운전자와 동승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한 처벌을 바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생겼어요.
A씨는 술에 취한 채 새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 차량을 타고 역주행해 마주보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이후 150여 m를 도주해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해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만취역 주행 교통사고로 피해자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12대중 과실중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차량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차량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대 중 과실 중 가장 흔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역주행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도로 주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달리다가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만취역 주행 교통사고, 형사처 벌정도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벌점 30점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 ᅥ 泥ᆯᆯ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지 않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역주행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구속과 실형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역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ᅥᆯᆷᆷ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는데, 만약 운전자가 만취 운전 교통사고를 범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윤창호법’이 적용되며,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해사고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逆 逆 逆 逆 逆 逆 逆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어도 계속되는 음주운전 윤창법이 시행된 후 초반에는 운전자 대부분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적었는데 최근 코로나에 의해 술자리 등 모임이 줄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로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고 법원도 예전과 달리 선처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정황과 양형 고려가 가능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승소 사례 등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변론이 뒷받침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고도(古都)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34년 경력의 경찰교통조사계출신 교통팀장과 교통사고전담팀이 현장처리 경험으로 의뢰인의 승소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사고사건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취역 주행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고가 강화된 형사처벌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