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메저’입니다.
미국 유명 드라마 NCIS 10의 동명 편에는 특허 갈등으로 사장을 권총으로 살해하려다 엉뚱한 해군을 살해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NCIS는 워싱턴 D.C. 워싱턴 해군기지에 본부를 둔 해군 범죄수사국입니다. 최근 다시 방영되고 있는 NCIS 10은 2014년에 방영된 24편의 드라마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드라마입니다.
NCIS 특수요원 릴로이제스로 깁스(Leroy Jethro Gibbs), 앤서니 디노조(Anthony Dinozzo), 티모시 맥키(Timothy McGee)가 핵심요원으로 등장하는 이 드라마처럼 특허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가 드라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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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드라마 시나리오 안에 들어갑니다
서론. 아이디어를 훔친 사장을 공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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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스포츠카를 몰며 살아가는 억만장자 IT 회사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약간 인도인처럼 보여요. 인도인들이 미국 벤처업계에서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있다면 인도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명문대 학생이 이 회사에 인턴으로 두 달 동안 고용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고객의 이메일을 공유할 특별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달의 기간을 마치고 회사를 나오는데, 그 회사 사장이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해서 대성공을 거두죠.
드라마의 교훈 1. 특허는 인턴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본론. 인턴고용계약서에 기재된 특허의 소유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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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학생들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허 소유자가 자신인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었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변호를 싫어해요.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교훈 2.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용계약서 서류
결론. 부적절한 보상이 살인사건을 부른다
사장님이 인턴과의 고용계약서에 다행히 특허권의 소유는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한다는 명시사항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상에서 이 대학생은 계속 사장을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죠. 이에 따라 드라마에서 NCIS 수사팀은 특허로 돈을 많이 번 사장에게 100만달러, 11억원을 인턴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키고 애팔래치아 산속에 숨어있던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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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AKE, 동명이인의 또 다른 의미
특허를 개발했지만 숨겨진 또 다른 발명자의 이름
특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를 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과거 삼성 갤럭시폰의 아버지 애니콜의 한글자판 천지인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삼성에 근무하던 연구원 중에서 정지인을 개발한 연구원은 자신의 발명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생산시켰는데 왜 자신은 그 이익을 보상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ICT 업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래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 드라마에서 특허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의 교훈 세 가지
Lesson 1. 직원고용계약서에 특허소유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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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의지에 따라 특허에 대한 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권리에 관한 명확한 명시 사항은, 향후 특허 분재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Lesson 2. 특허가 제4의 보너스+인센티브로
물론특허출원으로발생하는이익을직원들에게배분한다는조항은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네 번째 보너스가 되거나 직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명시되는 것을 행복해 할 것입니다.
Lesson 3. 특허소유 관계서류는 변리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특허서류는 변리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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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오는 IT회사 사장은 특허법인에 사실관계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일반문서가 아닌 법적서류는 변호사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특허관계서류는 변리사에게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서류전문검증단 특허법인 메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