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지역: 방파제 및 방조제는 도로에 해당하는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심각한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간혹 단속된 지역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파제 및 방조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분석해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심각한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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