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 에이전트 대표 이천호입니다
저희 행정 에이전트는 음주운전을 전문으로 구제하고 있는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물론 피의자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 심판 준비도 대행해 드리고 있는 전문 행정사로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감내해야 할 책임이 모두 세 가지인데요.
①첫째로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민사적 책임
둘째,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적 책임
세번째는 면허취소의 행정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 단속에 걸린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 사고가 함께 일어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를 증명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서의 작성 방법은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경감받고 싶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소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준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민사와 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본인이 하든 보험회사가 하든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이런 보상과 함께 협의가 진행되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다르죠.
민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해 주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것이 형사 합의입니다.
보통 운전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가 전부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사고를 유발했다면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입니다.
협위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 회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아닌 단순 적발의 경우에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종종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액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당 8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4주가 되는 것으로, 280만~3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군요.서양식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제 이것을 서류로 남겨야겠죠?
합의서 양식은 별로 어려울게 없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쓰고 협의 내용을 써주세요.
그리고 날짜와 서명 및 날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아무거나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총 3부를 작성하고 1부는 가해자, 1부는 피해자, 1부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작성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입장이나가해자의입장에서내용을쓸때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형사협의를 할 때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형사협의금을 받을 경우 추후 진행되는 민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형사과정에서 아무런 선처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상황과피해자와가해자의상황에따라서어떤내용을담아야하는지가달라지고효과도다르기때문에혼자준비한다면실수가없도록처리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실수가 없는 올바른 음주사고,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협의를 얻기 위해 전반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으며,
피해자와의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며, 작성 대행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합의서 작성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연락해야 합니다.
<같이 보니까 좋은 포스팅> 안녕하세요. 대전행정에이전트 대표행정사 이청호 입니다.일반적으로 단속에 걸려 처벌받는 경우.. lawagency.blog.me <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영상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