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 변호사 경찰 단속, 처음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경기도 소재 경찰청에서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시행에 맞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위드코로나를 시작으로 지난 2일에는 단속에서만 61명이 적발되고 31명이 면허 취소되는 등 음주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위드코로나 시행과 연말연시 회식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불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음주 단속 기준이 0.05% 이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0.03% 이상일 경우에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약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벌칙(제148조의2_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
과거의 음주 운전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음주 운전 적발 3회까지는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2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초범이라도 사고로 피해자를 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뉴스기사에 자주 나오는데,
음.
주운전 초범에 단순 단속이 적발됐다면 구약식 처분(벌금)에 따라 사건은 종결될 수 있지만, ‘만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음주 수치’, ‘사고를 낸 경우’,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경우’라면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 사안에 해당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수사개시~재판부의 판결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상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인 2021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음주 전과가 3번,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검사 측으로부터 2년 6개월을 구형받았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들을 포스팅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올바른 사건의 방향과 진행을 위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굿플랜 사례_의뢰자 K씨 사례의
L씨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1년 뒤인 2021년 0.115%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20년 21년 사건뿐 아니라 2001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본격적인 형사 소송이 시작되고 모든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사안이 진행되면서 사건은 재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찰에서도 기소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 공판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불과 두 달 뒤 형사공판의 피고인 신분이 된 의뢰인에게 검사는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구형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굿플랜은 이후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k판결문중
위의 의뢰인 K씨의 판결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사건 형사재판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점, 처벌 1년 만에 같은 종류의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불리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 굿플랜은 기존 경찰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 고찰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의뢰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동기, 이후 정황 등 양형상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해 형사재판부의 감경 여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면서 감경사유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굿플랜으로 진행한 사건 중 의뢰인 K씨와 유사한 사건인데도 집행유예 이하의 선고를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검사가 구형한 2년6개월이 아니라 그 이하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많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출정하고, 의뢰인을 대변하면서 객관성을 갖춘 타당한 주장을 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전과 4차례, 불과 1년 만에 같은 종류의 범죄가 재발한 사건임에도 굿플랜 감경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형사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의뢰자 실형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처럼 소송기간은 길지 않고,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는 몇 개월 만에 공판과정을 밟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양형상 참작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 사건의 변호인 선임을 고려한다면 사건의 전문성은 물론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단순한 업무적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과 긴밀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자분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의 진행을 법률 사무장이 아닌 SKY대 출신 사건별 전문변호사가 상담/진행을 담당하는데 원활한 소통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승소/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지만, 사건의 결과는 결국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사건을 승소시키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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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인굿플랜은 서초/수원(광교)/목동/부산에 사무실이 있으며, 사건 접수 시 해당 사건의 전문변호사가 상담과 사건 진행을 전담하여 상담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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