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정현 행정사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관련 법규 및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면허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다음날까지 잠을 못자고 불안해지게 되는 법입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거의 잘 모르기 때문이다.다음날 이곳저곳 전화를 해보게 될 겁니다.
대응절차 음주단속에 적발 →경찰조사(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양형자료 제출) →임시운전면허증 수령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검사 약식기소 →벌금약식처분 등의 처분 →행정심판청구 →일부 인용으로 감경 등
이렇게 형사처벌(벌금)과 행정처분(면허취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행정사를 찾으면 더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각종 입증자료 준비 + 상황에 맞는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까지 작성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며칠 전 의뢰인 분이 사정이 있어서 다음날 바로 조사를 받아야 했던 건인데 그날은 새벽 4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
감경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허를 보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며 사고가 없는 것이 유리하고 운전과 직결된 직업이거나 아내와 자녀가 있어 부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제 확률이 높은 경우의 3가지는 우선 직업이 운전과 관련이 높으면 좋겠는데요!
-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일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3. 음주사고로 인해 대인, 대물사고가 없는 경우
- 세 가지 조건에 부채 등으로 생계가 어렵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률로 감경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일부 용인되어 면허 취소 처분으로 110일 면허 정지로 경감된 경우 임시 운전면허 종료일로부터 110일 면허 정지만 가능합니다.
최근 상담한 의뢰자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편의점 앞을 막고 1m 정도의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가 하면 대리운전 업체 전화를 했는데 대리운전 업체 전화가 폭주해 연결이 안 되고 집이 5분 미만의 거리에서 운전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단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반성문/탄원서/준법서약서 의뢰를 받아 주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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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사 일부가 정보, 상담 업무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 와이프를 시키거나 지인에게 부탁해 손님인 척하며 연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로서의 기본 품위를 지켜주세요.#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심판 #반성문 #대구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 #대전음주운전 #광주음주운전 #강남음주운전 #경북음주운전 #구미음주운전 #포항음주운전 #벌점누적면허취소 #안전조치불이행 #대구반성문 #경남반성문 #대전반성문 #충남음주운전 #구미음주운전 #포항음주운전 #벌점누적면허취소 #안전조치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