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한순간의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진행 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으니 잘못된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에 불가피한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운전을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문제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어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2019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최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 불과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라는 수치는 체질에 따라 반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해당하는 수치로 전날 마신 술에 따라 다음날까지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숙취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분들에게 면허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주말 가능)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전국운전면허 무료상담 : 1588-1972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 조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적발될 경우 적발 후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창관의 연락을 받아 일정에 맞춰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를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급합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 상황과 운전 경위, 그리고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이 조서에 기록되며 이는 추후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사 받으러 갈 때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신청과 절차는?①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또,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②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이 주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 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은 분들 중에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즉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 정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음주 수치가 높아서? 음주 전력이 있어서? 음주 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거나 낮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경찰 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누구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심사하는 심판위원들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알아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상담안내※궁금하신 사항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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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사례 1: 신00씨(40세) /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 (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으며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돼 음주운전 2진으로 적용돼 2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 구제된다.

사례 2 : 김00(50세) /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구제 사례 보기!! 차량 운행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에 충격을 주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대응을 하여 최종 구제된다.

사례 3 : 방00(47세) /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9년 9월 0.03% 음주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 2년)을 받은 뒤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구제받았다.

사례 4: 평00(25세) / 충청남도 보령시 윤창호법 시행 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사례 보기!!

친구와 음주를 한 후 핸들을 잡고 100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돼 면허취소 처분(결격기간 1년)을 받은 뒤 사건 초기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사례 5 : 치00(51세) /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정지처분 전력이 있고 0.070% 음주 수치로 적발돼 음주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 뒤 사건 초기 소명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았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점 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사례 6: 단순 음주

사건번호 : 2021-08192 성명 : 박OO / 직장인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이 연결되지 않아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 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 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바탕으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부터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 2021-05058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 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 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번호 : 2021-02062 성명 : Jin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배정받지 못해 취소됐고, 직접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 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 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주한 중국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고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바탕으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부터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되었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부터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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