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으면 최근 한 배우의 물의를 통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더 크게 거론되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자주 타고 있는 전동킥보드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그 농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낸 후 도주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와 사고 당시 상황, 피의자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범죄 경력과 음주운전 형사합의 등에 따라 향후 결과에 영향은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음주상태 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서를 얻기 위해 억지로 혹은 강압적인 자세로 요구하게 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붙지 않아 차를 직접 운전해서 집에 갔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회전을 한 뒤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던 중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반성문과 탄원서, 관련 교육이수증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음주운전 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 대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면서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조력을 통해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가상의 사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술은 사양했지만 친구의 강권을 이기지 못해 가볍게 맥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별로 취하지 않은 줄 알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A씨는 집에 거의 도착한 상황에서 긴장감이 풀렸지만 골목을 걷다가 길을 가로질러 가는 할아버지를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액셀을 밟았고, 이에 할아버지와 그대로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119를 불러 할아버지를 병원까지 옮겼지만 결국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돼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지만 구속돼 장기간 실형을 받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 했습니다. 당시 윤창호법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가족을 통해 교통사고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한 뒤 가장 먼저 피해자 유족과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정상자료를 첨부해 A씨의 선처를 거듭 호소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두 사례처럼 누구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이 더해지면 그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대응하게 되면 장기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사건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신중한 대응을 통해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음주운전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라며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