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냈는데 도주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사가 늦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처나 감형이 쉽지 않아 사안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면 여러분이 직면한 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피의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사안을 보다 안전하고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저에게 사건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강과의 1:1 상담링크> 안녕하세요. 이동강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출신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만나온 새… blog.naver.com
사건 정리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영업차 방문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님을 불러서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대리운전 호출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점점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안이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빗길 음주운전으로 인해 앞차에 가볍게 부딪히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사실과 함께 음주로 면허가 정지될 것을 우려하여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사건 쟁점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말은 뺑소니 사건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입니다.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려면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주’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뺑소니 사건에서는 ‘인지’ 여부가 가장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당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동종의 전력은 물론 작은 교통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 2)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3) 해당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일 것
- 4)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댓글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사고를 낸 경우 다소 강한 처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고를 낸 뒤 미조치를 취하거나 도주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 게다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판례도 함께 늘어나 법원의 시선이 다소 엄격해질 수 있어 적정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연결고리 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 혐의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범은 양형 사유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형사 범죄에서 기소유예 정도로 가볍게 형이 부과되지만 음주 뺑소니의 경우는 다릅니다.
-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음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만약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면, 즉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을 몰랐다면 처벌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 만약 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를 저질렀을 경우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의 경우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으므로 법리적 쟁점사항에 집중하여 형량을 경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0여 년 경력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압도적인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는 테헤란 변호사들이 의뢰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모든 과정은 담당변호사와 1:1 비밀리에 진행되오니 믿을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을 도울 유일한 사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감사합니다。<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와 관련해 보면 좋은 글> 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 뺑소니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취한 상태에서 운전…blog.naver.com 사고 후미조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내가 운전한 차로 사람 때리고 무서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