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6
교우
통사고 후의 법적 트러블에 휘말리는 것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자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과정 등에서 분쟁이 일어나 결국 큰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과정이 쉽지 않을 경우 처리 과정부터 변호사의 조력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이미 분쟁이 일어났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건, 혹은 본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온 끝에 큰 법적 책임이 부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의 기본은 역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은 다 밟아가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기본이에요.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끝났다고 믿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자칫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찰을 불러 경찰 측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이나 소견을 받고 해당 진단이나 소견을 기준으로 한 보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재산 피해도 보험회사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난장판이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 측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본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난 경우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뺑소니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자신의 차를 몰던 중 B씨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B씨의 차량이 조금 긁히는 등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ㄴ씨 측에서는 처음에는 본인이 더 미안했지만 ㄱ씨 측에서는 명함만 건넨 채 일찍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줄 알고 추궁했고, A씨는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후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게 된 B씨는 뺑소니로 신고했고,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A씨가 명함만 건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A씨 측이 사고를 냈지만 사고 내용이 그리 무겁지 않고 이후 사고로 인해 피해자 측이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A씨 측에서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명함을 준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사고 후 말 그대로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사고 후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 또 명함까지 건넨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자리를 서둘러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뺑소니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A씨 측의 무죄 취지로 하급심을 파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각종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교통사고 처리 과정 전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