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의 적절한 대처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12대의 중과실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분을 물론 민사적인 불이익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생업에 직접 필요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이 적용되면 심각한 불이익과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를 요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주행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정치 또는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단속하면 벌점 100점, 0.08%~0.20%로 단속하면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0.20% 이상으로 단속된 경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고 형사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결격기간이 부여된 경우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 감경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운전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감경 처분으로 면허 취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최소 처벌 기준이 낮아지고 처벌 강도가 강화돼 음주운전 구제에 성공해 선처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여부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0.10% 이하인 경우에만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런 제한 요건 없이도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시효가 존재하므로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려면 면허취소 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 진행되어야 하며, 또는 행정처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친한 지인을 만나 식사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인은 A씨에게 반주를 권유했고, 차를 가져온 A씨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는데요. 다시 지인의 권유를 받으면 대리운전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술잔을 받고 두 잔 마셨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A씨는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식당이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인지 수차례 호출 신청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두 잔은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에 직접 운전했다고 했는데요. 귀가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높은 수치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A씨는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가족의 생계를 혼자 부양하다 보니 면허취소 처분으로 면허를 사용할 수 없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루빨리 면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형사변호사는 A씨가 10년 넘게 운전직에 종사하며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준법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차례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혼자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어 A씨가 실직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처한 사정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기존 면허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면허 취소를 면하게 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어 직장을 퇴사하지 않아도 되는 등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일상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수사기관과 사법부, 입법부, 행정기관 모두 최대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기 상황에 대해 법적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음주운전 구제에 대비할 것을 형사변호사는 권고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동종전력 여부,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실과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지, 사고 여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음주운전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오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형사변호사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시도할 경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한 사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이 상황을 호소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서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선처 요건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 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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