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예쁜 카페를 가거나 가볍게 술을 마시는 등 다양한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적당한 것이 좋지만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알코올 성분을 적당히 섭취하면 기분 좋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에서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일제히 단속을 벌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약 10명이 넘는 인원이 순식간에 적발되었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0.1%가 넘는 수치를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도로 위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검문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싶은데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최초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혐의가 좋지 않게 적용될 것이고, 만약 상습적인 재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구속되게 됩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높을수록 처벌도 무거워지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넣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을 진행하면 측정 도구가 더 세밀하게 측정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조금만 마셔도 0.03%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적발되는 음주운전과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형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 당일에는 10명 중 절반 이상이 법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구속되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이 생길 겁니다.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적발된 피의자의 실제 사건 파일
농사를 짓는 피의자는 운영해 온 것이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신경이 쓰이고 건강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던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관련된 업체를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잠시 조언을 받고 자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차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집에 갈 때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에 위치한 탓인지 끊임없이 호출했음에도 대리운전 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피의자는 조금 더 기다리다가 문득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취기도 깬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잠든 피의자를 본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음주운전 신고를 받아온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된 것입니다.
수치를 측정한 결과 0.153%의 높은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통해 적발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던 피의자는 이대로 방치하다가 저는 음주운전 투아웃 혐의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선처 사례를 많이 보유한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음주 투아웃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돕기 위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을 캐치하여 선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경찰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덕분에 불리한 언행을 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처벌 결과는? 김경환 검사 출신 형사전문교통범죄 전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경찰 조사를 잘 마친 후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아무래도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법률 대리인은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표 법률인이 상담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는 다른 변호인에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치면 인턴과 전문 교수가 수술을 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건분석을 통한 유리한 양형자료와 불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상의하여 준비하고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 투아웃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재판관이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서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처에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순간부터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단계는 경찰 조사로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전문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보신 음주운전 처벌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시간을 늦추지 말고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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