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와 0.1 이상 면허취소, 대응방법 오늘은 아침부터 유명 아이돌 그룹 보컬 출신의 음주단속 소식이 전해져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모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레파킹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차 열쇠를 가지고 귀가하였으나, 사실은 다른 차주의 열쇠를 받았음에도 만취하여 이를 눈치채지도 못했고, 결국은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요구까지 받았으나 거부하고 송파구 탄천2교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음주/측정 불응 혐의의 경우 경찰이 보통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후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치)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또 추가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어 있었다고 해서 2007년에도 이미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이 2진아웃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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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은 측정 불응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단순 음주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지만 쉽게 예를 들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양형의 수위보다 높은 형벌로 엄벌 대상이라는 점, 통상 수사기관과 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만약 호흡조사에 응할 경우 수치가 높게 나올까 봐 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점 등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연예인의 처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은 운전.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음주단속 시 처벌은 물론 함께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음.
주운전 전과 한 번만이라도 음주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기본 2년이기 때문에 요즘은 단속이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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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만약 이전에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단속 사안이고 단순 적발이 아니라 대물 또는 물손사고만 있어도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위 연예인의 투아웃 측정 거부 사례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거부로 1회 단속 또는 0.08~0.2 미만 또는 0.2% 이상에서 초범의 경우에도 결격기간이 1년 발생, 단 초범이라도 대물, 대인사고가 있으면 이 수치구간에 2년 결격기간 발생/또 음주대인사고 초범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되었더라도 관련 행정규정에 따라 면허·취소기간 2년)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이처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 2-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차량 운행에 대해 처벌 형량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행정처분도 불이익이 상당해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적발 정황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변호인을 찾아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상담을 받아보고 함께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단,
기억해야 할 부분으로 최근 단속기준이 0.03%로 이전 0.05% 때(윤창호법 제2개정안)보다 하향 조정돼 기준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0.04%에서 0.05% 미만의 수치 근처까지 나와도 경찰에 의해 훈계조치되거나 무혐의 사례도 지금보다는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0.03% 근사치로 적발되더라도 해당 단속 사건에서 억울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법정재판까지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분야 사건을 많이 조력해 보고 성공사례도 다양하게 보유한 변호인에게 사건을 믿고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무혐의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집행유예처/징역면제 선처형 사건인지를 변호.제 도움으로 우선 세밀하게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상세한 경찰조사(사안에 따라 변호인 동행 가능)나 반성문,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선처에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정식재판 준비(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직접 참여하여 변론), 선고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필요한 자료 추가 제출 등 가능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취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자세히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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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최근 음주운전 전후 다시 물 피해, 음주운전 0.1 수치 등으로 적발되어 ibs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 사건의 요약과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그때마다 아르바이트나 인력소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이어갔지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있던 그날 밤은 왠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게 되어 조금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밤이었지만 바람을 좀 쐬면서 드라이브라도 하려고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주차했고, 그 과정에서 남의 차에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차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는데 밤늦게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정신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집에 가서 진정시키고 조금이라도 재우려고 냉장고에 사둔 소주를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이른 아침에야 피해차주와 연락이 닿아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술냄새 때문인지 경찰에 신고해 음주/물피로 처벌 위기에 처한 겁니다. 문제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0.139%가 넘는 0.139%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는 물론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일을 하려면 무조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벌까지 걱정되자 아이비에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고 경찰 조사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실제 경찰의 조사진술 준비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음주면허 취소 구제)이 나오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위기에 놓인 분들을 조력한 판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좀 더 참고하셔서 꼭 늦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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