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부터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명예는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판단하는 척도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가 평가절하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표현을 해 위해를 가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고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해를 끼치거나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허위로 아나운서 불륜을 언급한 유튜버 실형 확정, 최근 유명 아나운서가 방송사 사장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2월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A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A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방송사 사장과 아나운서가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 특정 기자를 부정 취업하려 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적인물의 도덕성 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더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의 행동은)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기보다 자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구독자의 호응을 얻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에 대해 막연히 불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 역시 A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피해자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명예훼손은 피의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단, 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고의성과 공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모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공공연성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고의로 본 행동을 했다면 혐의가 성립됩니다.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게시글이 남아 있다면 이를 미리 캡처해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평택 명예훼손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돼야 하는 만큼 훼손이 일어난 상황을 영상 또는 음성 등으로 미리 기록해 두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두면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인터넷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분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전 것보다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상 피의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상당한 만큼 엄중히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가 발생해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 만큼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합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미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선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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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명예훼손 변호사, 사실에 근거한 훼손일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