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언론에서 적발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언제쯤 근절될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모 여배우의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채혈검사를 요구해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변압기에 여러 차례 부딪히는 사고로 전기 공급마저 끊겨 교통신호가 마비되는 사태로 출근시간 내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내고도 600여m 도주해 결국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채혈검사로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서 경거망동하는 행태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음주 수치를 검사하면 혐의가 증명되므로 시간을 벌려고 한 행동으로 추정됩니다.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에서 실수라는 말로 무마하지 말라는 네티즌 반응으로 연기 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망자의 발생 정도가 높고, 극히 악질적인 위반행위입니다. 물론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정작 검사를 하려면 엄정하게 판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호흡기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채혈검사를 요구한다면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며, 경관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히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가율된 죄업이 부과될 수 있음을 지각해야 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완력이나 협박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136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색된 사례로 임씨는 운행 중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음용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찰 공무원의 집행을 폭거로 반항하다 결국 입건까지 당하는 사태로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도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주행하다가 다른 차를 타격해 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는 겁니다.
임씨는 사고가 촉발된 뒤 곧바로 동승자와 운전석을 바꾸려는 행동이 발견돼 원심에서 죄질이 악랄하다고 판단돼 1년 6월 징역형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조용한가 싶더니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범행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과 같아 보입니다. 의뢰인은 입건될 당시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로 음주운전 채혈검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에 있어 죄질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실형 선고까지 논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초동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해 철저히 대처하고 사찰 후 공판에 함께 참여해 적극 변론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자문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과거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예상과 달리 징역형을 면하고 다시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연예인 사건을 표방해 음주운전 채혈검사 절차를 진행하지만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물론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범행 사실이 드라마틱하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알코올의 영향에 의한 객관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행위나 판단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음주측정 결과 수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적어도 측정 결과 농도가 0.03%에서 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만취 수준까지 측정되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는 검출되는 수치와 형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기조에서 형사적 처벌은 물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함께 따라오면서 벌칙은 커지고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 한 잔 정도 수준이라면 징벌 기준을 넘어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알코올에 약한 체질의 사람이라면 음주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 농도라도 음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생각해도 육체에 따라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채혈검사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로 인한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음주 검문이나 호흡기 검사는 중요한 공무의 일환입니다.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측정 거부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음주 운전 채혈 검사로 혈근 알코올 농도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시점에 순순히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구속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따른 다양한 사태로 벌칙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눈독을 들이고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기회가 있을 때는 택시나 대리운전사에게 부탁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되면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아무런 이점 없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언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반성의 뜻을 밝히고 적절한 대응을 조언하며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호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통범죄 관련법에 관해 모르신다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부지석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