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 운전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 음주 2회 이상 사건으로 최근 집행유예 성공사례 선고 2건
안녕하세요 대전 청주 천안 세종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민입니다.앞으로 여러분, 속칭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2회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얼마 전 제가 변호한 사건으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두 건 모두 음주 운전 중에 차를 가볍게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건은 음주 운전 4번째였고, 다른 한 건은 2번째였는데,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검사는 이런 사정과 대전 음주운전 중 물적 사고를 낸 사정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들어가는 말-최근 집행유예 성공사례 판결 2건 소개
대전지법 대전음주운전 판결문
음주 2회, 알코올 수치 0.172%, 교통사고 발생 – 집행유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한 건(A씨)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2%로 측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치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김철민씨를 선임했습니다. 그 후 원만하게 대물 합의를 하고 음주 운전만으로 형사 사건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첫 경찰 조사부터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1. 차량매각 2. 대중교통 이용내역 3.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음주 4회, 교통사고 발생 – 집행유예
다른 건(B씨)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운전 중에 차선을 침범해서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B 씨도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했고, 대인접수를 하지 않아야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변호사가 동행해 함께 조사를 받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어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대전음주운전 변호사의 Tip-음주운전에 맞는 특별형량자료 3종류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먼저 반대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의 44퍼센트가 재범이라는 조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피고인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어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간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법원에 어필하면 좋겠습니다만.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과 알콘 중독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소에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맞춘 특별형량자료와 함께 기본적인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질병, 생계곤란 등을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특별형량자료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매각사실) 2.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대중교통 이용사실) 3. 알코올 의존증 치료 진료 확인서
음주운전 적발에서 판결선고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출퇴근 시 정기적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운전하지 않고 자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하나카드 앱에는 아래와 같이 후불교통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내역 음주운전량 형 자료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음주 2회 이상부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대전 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법정형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기준이 종전 3회 이상이던 기준이 재범(2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벌이 너무 강해서 좀 가혹하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끔찍한 사건사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가에 대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2회부터는 단기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전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해 양형자료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고 조사를 작성할 때부터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조서를 검토하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전법률상담
대전음주운전변호사-무료법률상담,직장인을 위한 퇴근후 야간,주말법률상담이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평일 낮에 법률상담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퇴근후 저녁 또는 야간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전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위의 안내와 같이 상담하여 주십시오. 먼저간단히유선상담을통해쟁점을정리하고대면상담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별도의약속시간을정하세요. 유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면 대면상담에서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아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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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음주운전 관련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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