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와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면 피해자 등 가해자도 민감해져요. 그 금액이 얼마든지 떨어져서 당사자 간의 합의금 액수 조절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아야 사건 해결이 수월할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료를 아끼려다 더 많은 합의금을 내고 후회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합의금이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장소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2~3번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2회차부터 구공판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음주운전 두 번째로, 특히 대처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구 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구속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구 공판이면 벌금형이 불가능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만, 이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아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 직장에서 집행 유예 이상이면,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가끔 음주 운전 사건으로 우리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차피 구속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경계심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경각심은 소홀한 대처로 이어지고,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벌금형을받아야하는사람,구속을피해야하는사람,어떤경우에는무죄를주장하고싶은사람이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구속을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음주운전에 관여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내역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적으로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피해자들의 합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 중이라면 지금 당장 전해주세요 서울 전역 및 수도권 모든 지역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일 초범에 사고가 물거품으로 음주운전 측정치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약식기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반성문이나기본적인양형자료를제출합니다.
또한 수피와 인피가 모두 동반된 경우라면 측정 수치와 운전 거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계산하여 구 공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2 주 정도의 진단을 그만두면 진단서 제출을 막고 합의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정도가 심하면 이러한 전략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가볍고, 살갗이 없으면 약식기소가 적용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호인과 상담해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측정 수치와 운전 거리를 계산하여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력상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처벌 불허를 제출해 형량을 대폭 줄이는 것도 좋겠죠.
피해자 합의는 형량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벌불허가 합의서 탄원서를 받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일부라고 변제를 하고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을 참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조차 쓸 수 없어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현재 자신의 사정이 너무 엄중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은 법원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보편적으로해결할수없는경우가생각보다많이발생하기때문이다라는거죠.
인신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만, 우리의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서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가시는 것이 본인만의 판단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큰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사전 상담을 통해 ᅥᆼᄅ の 정도의 합의를 해 보라고 하여 진행 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해자가 돌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가해자는 덜컹덜컹 돈을 내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될텐데 변호사 비용도 많이 절약하려고 합의금을 바가지 썼어요.
실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노출하고 이런 점을 이용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 형사 합의 재판 전까지 공판중이어도 합의가 성립하면 그것으로 좋습니다만, 무서움으로부터 큰 돈을 내 버리면, 이것도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 합의금이라고 해도, 법리상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해서 직장을 해고당하는 사유를 제출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인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