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집행유예처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또 술을 마셔도 주행하다 서점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 고모씨가 항소심 판결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가 현장에서 도망쳐 수치 측정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자 조사를 통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소주 8잔을 마신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주중 운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물적 피해를 본 서점 주인과 합의를 마쳤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술을 마신 채 사고*까지 내고 현장을 떠난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자 법원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인피가 아닌 물피임에도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면 자비 없이 엄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최신 판례 경향으로 보입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운전자 모양의 차가 있습니다. 휘청거리며 차선을 오가는 비정상적인 운행 차량을 보면 큰일 날 텐데요. 문제는 결국 사고로 이어지면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근처에 있다가 저도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바로 그 차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다른 차선으로 피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 결국 사건을 일으키고 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일 아침 뉴스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음에도 “나는 주량이 남들보다 강하니까 이 정도 마셨을 뿐 음주상태도 아니다”, “집까지 바로 가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와 같은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인피, 수혈을 끼쳐 현장에서 도망까지 갔다가 아이비에스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사고에 뺑소니 혐의까지 아이비스 교통전문센터 집행유예 사례
막연한 상황 속에서 짚을 잡는 심정으로 24시간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뢰인 A씨의 사건 정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심지어 속도 위반까지 하며 질주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사’가 발생했다면 즉각 뒤처리를 위한 대처에 나서야 했는데 술을 마시고 사라고 쳤다는 사실이 두려워 도주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순간의 오판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없어 붙잡힌 건 금방입니다. 의뢰인의 또 바로 누가 저지른 일인지 특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인피, 수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 사건은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이 불편하다며 합의까지 거부하면서 계속 좋지 않은 상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교통범죄 사건으로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아이비에스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뺑소니 사건이라 구속영장 청구 우려가 높았고, A씨가 비록 사건 발생 직후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했지만 현재는 그런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감형자료 수집에 돌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됐습니다. 다행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피, 수혈까지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로 선처에 힘든 정황이 많았음에도 I*B*S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주’, ‘운’, ‘전도 엄벌’이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음주 운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발 확률 때문입니다. 보통 초범인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검사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음주사고를 냈다면 최초 적발에서도 사건의 전개가 달라집니다.
취중 운행 중 인피와 수혈까지 일으킨다면 정식 기소돼 구 공판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식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해 엄벌이 내려질 확률이 크다는 의미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처를 원한다면 교통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I’B’S 교통전문센터는 다양한 사례의 교통범죄 사건을 선처로 이끌고 축적된 노하우를 개별 사건에 적용하여 최적의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사건 관련 문의는 24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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