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역시 명절 연휴에는 오랜만에 고향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만큼 마음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 끼만 먹고도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설날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 적발되는 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는 지금은 한두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되면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며, 사고를 내 사상자가 났다면 중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여 구속 수사와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1 변경된 도로교통법! 꼭 알아야 합니다.윤창호법이생긴이유는알면서도이후법이정확하게어떻게바뀌었는지에대해서정확하게숙지하지못한사람들이아직도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할 때가 있더라고요.기존 처벌기준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그 기준을 0.03%로 바꿔 소주한잔, 맥주 한 병만이라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일까요?지금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3진 아웃제였던 적발 횟수도 지금은 2아웃제로 바뀌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음주운전 조사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사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지난 2019년 개정법 시행 이후 구속수사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형량도 무거워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례를 보겠습니다.
K씨는 야근을 마치고 직장 동료와 함께 회사 근처에서 야식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몇몇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시게 됐고 K씨를 포함한 몇몇은 소주를 섞어서 마시기도 했죠.
자리를 비운 K씨는 퇴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취기가 돌고 있던 그는 그대로 차 안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몇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상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미 단속도 없다고 판단해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습니다.늦은 시간까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그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당시 K는 이미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번에는 세 번째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에 처했습니다”이에 피의자는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데.
3. 숙취상태인데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가?위와 같이 술을 마신 지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고 핸들을 잡게 되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운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혈중 알코올 수치상 기준치 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예외 없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형벌로 이어지는 것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진술을 하기 전에 법의 자문을 받아 사전 대응책을 강구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조사, 중요한 시기라…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지만 이런 범죄는 초기 대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감형을 위해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소를 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입장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