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이들 중이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투잡, 아르바이트를 통한 부정수급일 것이다. 나 역시 소소하게 쿠팡,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으로 일정 수익을 내고 있어서 궁금했던 차였다. 결론은 ‘실업수당 안에서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다!
실업급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면접, 이력서 제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blog.naver.com
실업 수당의 부정 수급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또는 노무제공내역, 산재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3개 항목에 ‘네’와 1개로 체크를 하면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질문을 풀어보면 수당이 발생하거나 개인사업, 이미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필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일정일에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액이 7만원인 사람이 5일간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3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7일 X 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2. 부정수급액 반환 3. 부정수급액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그럼 아르바이트 수익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아르바이트도 취업이니 삼간다 ▶ 월 60시간 이상이나 3개월 이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시 ▶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2.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등 ▶쿠팡파트너스의 경우 자동으로 수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탈퇴하고 실업급여가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쿠팡 가입 계정 자체를 삭제하고 탈퇴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적립된 수익이 입금되는 것은 상관없다.▶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의 경우 정산일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기간 이후 입급되도록 지급일을 변경하면 문제가 없다.
3. 주식, 코인, 로또수익▶주식, 코인, 로또와 같은 수익은 부정수익이 아니므로 상관없다. 나도 좀 된 것 같아.
실업급여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가며 생활하고 있지만 만약 작은 실수 때문에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면 그만큼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하는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일 변경 정도로 해두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