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담하러 가는 http://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6171 엑스퍼트: 경찰수사관 출신으로 현장실무형 행정사입니다. m.expert.naver.com
음주 운전 구제
행정심판!!
2회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경우 몇 년 전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부득이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심판 구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7:2 위헌 결정이 됐습니다.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이유로든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음주운전 구제 신청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음주 경력, 교통사고(인피, 물피) 경력, 벌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생계형 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개인적으로 매우 다양한 상황이므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진행 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벌 처벌과 행정 처벌 두 가지로 처분됩니다.따라서 행정심판을 할 경우 필요에 따라 면허정지 집행취소 여부도 고려해 볼 항목입니다.
음주운전 조사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행정심판의 대상 여부를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밀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직접 대면 후 개인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대면 상담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의 판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지식만으로 진행여부 판단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처분 구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주 운전 구제를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당연히 음주처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구제신청 진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대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의하세요!! 음주구제가 충분히 진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주위의 잘못된 정보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진행은 언제든지 대면 상담을 통한 진행 여부를 결정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지면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저희 사무실은 비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대면 또는 출장 등을 통한 실무적인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 문서작성, 고소, 소송전 증거.자료 확인 및 사실 조사(전문)
- 2. 녹음기록 (행정사무소 명의 사실확인서 발급, 증명)
- 3. 음주운전 행정처분 불복에 따른 진술서, 의견서, 집행정지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 4. 민원대행(인허가, 출.입국(VISA), 보상업무 등)
- 특히 경찰 재직 중 수사, 형사수사관으로서 실무에서 풍부한 현장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사실확인 등 다수 사건의 실제 ‘현장 및 사실조사’ 업무 진행이 매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의 해결은 초기 진행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아울러 사건 초기 상담은 결과 발생 척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센텀행정사사무소 010-2836-8852 경찰수사관 출신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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