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도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중의 외면을 받는 연예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역행하면서 다시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증가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그 수치가 높지 않거나 운전거리가 짧은 경우 음주운전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초범이 아닌 2회 이상 반복하는 사람이 많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음주구 공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 공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 정식 기소하고 재판 절차를 밟음으로써 약식 기소되는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벌금형의 전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검사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경위나 동기나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양형에 필요한 내용과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작성하는 의견서나 주장은 전문가의 의견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필 반성문부터 탄원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이때는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엉뚱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구 공판기소가 됐다면 이미 형사사건으로서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자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니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된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 공판 기소됐다 하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한다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여지는 충분할 것이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의 구 공판은 대개 1회의 공판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처 및 감형에 반영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또 그에 맞는 합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재범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사고여부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또 그에 맞는 합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