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리인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동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 장병들의 사기저하와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이 입증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실제로 그런 풍조가 확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가수 션, 터보마이키, 샵크리스, g.o.d 데니안, 프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들도 타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군 면제를 받았지만 유승준만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자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병역 기피 혐의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유=의 비자 발급 소송 재판에서 재미교포 출신 남성 연예인들이 언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8일 유승준 주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한 인터뷰에서 입대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변호사는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고,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주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을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는 병역 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 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역면제를 받은 동포 출신 연예인들”이라며 여러 연예인의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 이들과 달리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가혹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이 언급한 연예인 명단에는 그룹 지누션, 터보마이키, 샵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명을 언급한 데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도 신중해질 것 같다. 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것에 한하여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 그들이 계속 언급되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명 언급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신중할 것 같다”며 “이들이 계속 언급되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 연예인들과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사례 차이와 유사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편, 유승준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16일 입니다. 경희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