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실형 선고가 많으셔서
술에 취한 채 20m 거리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A 씨는 집 새벽 4시경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술집까지 약 20m 운전해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34%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바뀌면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가중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현도의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가져올 사고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4kg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의 범행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임을 반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위키트리]
위의 사례를 보면서 음주운전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대개 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인이 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졸음, 집중력 저하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고에 의한 피해 범위도 넓은 것은 물론,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것 같은 무서운 사고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판결 추세를 몰라 음주운전 초범인 줄 알고 혼자 재판에 출석했다가 실형을 면치 못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 판례에서 보듯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20대 대학생 신분인데도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 후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단속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현실적으로 음주단속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차례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지만 지금은 2번 적발돼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만 유일하게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로교통법 이진아웃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시점 이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식상 처벌이 예전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여전해 검찰 측에서 구형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진아웃제도 위헌 소식에 안심하고 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분도 계시지만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 간극이나 형벌 제한을 두지 않아 행위에 따른 책임보다 과도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인 주장으로 싸워야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량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같은 종류의 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에게는 선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안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하면 처벌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ᅵ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케 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 합의를 먼저 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엄중하게 다뤄질 사안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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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실형이 더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