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동종이나 이종누범 가중 사건도 있고 횟수가 많은데 뺑소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그 중 가장 처벌이 강했던 것은 단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입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이라면 보통 집유 중 재범이 일어나는 경우는 경험상 4회에서 5회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는 초범일 때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라도 집유기간 중 재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번 중 다섯 번, 다섯 번 중 여섯 번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
네 번째 음주로 2021년 12월 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22년 3월 13일,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위 사례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판결 확정 후 그 기간 중 다시 재범한 경우 패널티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둘째, 집유기간을 넘기 전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앞서 받았던 네 번째 사건의 집유가 효력을 잃고 징역형으로 바뀝니다.
즉, 5번째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이전 사건의 징역형이 살아나 징역 1년을 추가 복역, 징역 + 징역이 됩니다.
동종 집행유예 중인 재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 영장실질심사, 영장발부 후 구속상태에서 구 공판기소, 징역형 선고코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특성상 함성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1심에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신청되지 않도록 하거나 청구되더라도 기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구속되고 재판을 준비하면 당사자가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는 반성문 등으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밖에 있어야 몸으로 뛰거나 하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야 하는 경우는, 더욱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면 어려워집니다.불구속 상태여야 향후 공판 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구속 상태에서는 심급별 구속 기한 제한에 걸립니다.
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 가족관계 등 신변정리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영장 신청 자체를 여러 차례 막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도 다수 해 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패널티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집유 기간의 경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쌍집이라는 쌍집행유예는 엄밀하게는 위 사례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기간 만료 전 선고가 아닌 집유 확정 이전의 재범, 기간 경과 후 선고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러 사건으로 쌍집된 사례는 이전에 작성한 초안을 참조하십시오.
징역형의 집해 유예는 본래는 징역형 선고로 구치소에 가야 하지만 형의 집행을 문자 그대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blog.naver.com
만료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벌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고는 벌금형이 아니면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은 선고되면 법정구속도 되지 않고 앞의 집유가 효력을 잃지 않으며 모든 상황이 정리됩니다.다만 벌금형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험상 음주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의 신원관련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근소하게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요소가 있어야 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양형자료가 입체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는 직접 진행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관은 비슷해 보여도 같은 사건은 있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같은 기간 중 재범 사건이라고 해도 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재범 시점의 기간이 짧을수록 죄질 평가 면에서 더 불리해집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08% 주행거리 blog.naver.com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운전 사고 등 음주 운전에 관련된 사건은 거의 모든 타입 진행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blog.naver.com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 기소된 경우.운전 경위의 특수 참작 사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모임을 마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08%의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약 2km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blog.naver.com
전과가 쌓일 경우 집유 다음 실형이 보통 나오고 최악으로 가면 실형 복역 후 다시 재범해서 동종누범 가중시키는 사건도 많이 해봤습니다.횟수가 많을 경우 순환 고리를 단호한 의지로 잘라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에 다시 음주운전에 걸리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주처벌 전력이 blog.naver.com
기간이 끝나기 전 네 번째 운전으로 조사됐지만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1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blog.naver.com
아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시간벌이를 통해 만료 후 선고를 받고 이전 징역형이 살아나 추가되는 것은 막은 경우입니다.
2018년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도 생겼지만 통상 집행유예라고 할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blog.naver.com
전과 횟수가 많거나 유예 기간 중 누범 가중 등이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건 당사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공포와 만취 상태에서의 오판이 겹치면 측정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타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제시 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처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영장 대응부터 하나하나 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사건 발생 당일부터 한동안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못 자고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부양해야 할 가족 생각도 나고 진행중인 중요 프로젝트가 구속되면 무산되고…
재판 선고까지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사건 초기부터 중심을 잘 잡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