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찰송치 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오늘은 알람이 세 번 울렸는데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저는 알람이 한번 울리면 잘 일어나는 편인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온수매트 깔고 자니까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정말 늦게까지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늦으면지각을하는 불상사가발생했을텐데요,다행히세번울렸을때몸을일으키게되어서늦지않게사무실에도착할수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잠들고 내일은 한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다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자칫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최근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교통 사고 건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아무리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또한 운동 신경도 저하되어 더더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도로 교통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처벌법이 달라져 더 강력한 법 내용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지만 과거가 3진 아웃이었다면 2회 이상 걸린 것만으로 재판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법의 내용에 의하라!법률 개정으로 기존 형벌 기준이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잔의 술을 마시는 것, 초범이어도 엄중한 처벌로 취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법 규정에 따라 형사, 행정처분이 이뤄지는데, 0.03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과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속될 위험도 커집니다!본 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상습적인 사람에게는 보다 강력한 형사처분을 내리기 위해 바이너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 번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했으나 지금은 두 번 적발되면 가중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안이 심각하면 구속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기소의견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기소확률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찰 송치 메일을 받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형사고소가 이뤄지면 경찰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게 되지만 경찰에서 조사 결과 검찰의 송치가 결정됐다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됐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안을 송치한다면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곧바로 형사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고로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일관된 주장을 펼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형벌의 무게를 낮추려면! 참고로 본 사안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을 빨리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방식으로 대처를 진행해야 하고 사건이 심각할수록 징역형을 받게 되는 만큼 원만하게 문제를 해소하려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처벌 규정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고,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디를 가시는지.blog.naver.com 충분한 대책을 꼭 준비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1층,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01008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 황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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