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정상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0건에 달하는 형사 사건 승소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5회 이상 적발된 분들에게 집행유예로 도움을 주는 등 성공 사례가 확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주운전 사안을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이하의 확률을 뛰어넘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
(더 많은 승소사례는 “승소사례집”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애를 먹었다. ‘내가 어느 정도 내야 합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사고 재판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재판부는 이것을 반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술먹고운전하다가사고쳤는데상대방으로부터몇천만원을요구하셨습니다.하면서저를방문하신분이있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상대방이 요구한다면 제대로 협상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몇 천만원을 지불하고 합의했는데도 징역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 경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합의를 이룬 뒤에야 법원에 ‘저는 선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법관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1시간 이내에 명확하게 대처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재판에 유리합니다.
혹시 저에게 직접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사고 합의 법무법인 흥인 – 정상민 대표변호사 ※ 대표전화 : 032-872-1650 ※ 긴급상담 : 010-4541-16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성로 1592층 202호 (모바일의 경우 위의 통화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무실로 연결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사고 합의 진행 시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 다뤘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인신사고 발생 시 특가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판단과 운동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고 운전을 금지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기존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상해사고 발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규정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났다면 집행유예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형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의 행정 책임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까지 부담이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를 한 경우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사고부담금 역시 늘었습니다. 의무 보험은 어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으로 부담금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임의 보험도 어른 1억원, 대물 5천만원으로 부담금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일반인이 도움 없이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사고 합의가 필요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 법원 모두에게 피해 회복의 의지와 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태도를 마음속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의해 과거와 같이 형벌을 완전히 면제받지는 않더라도 합의를 도출할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해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음주 운전 사고의 합의금은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인가요?
슬프지만 정해진 범위는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합의가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민사,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처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손해의 정도, 사건 발생 경위, 합의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의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합의금을 판단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만을 생각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덜고 싶다면 원만한 합의를 도와줄 변호사를 만나 중개역을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시선이 따갑거나 본인의 생계까지 어려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심각한 사안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과는 별개로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초래한 피해에서 벗어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합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면 제게 연락하세요.
수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정상민이었습니다법무법인 흥인 – 정상민 대표변호사 ※ 대표전화 : 032-872-1650 ※ 긴급상담 : 010-4541-1650
-계속 보시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인천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흥인은 인천지역 교통사고 음… blog.naver.com 이 글은 광고문이 아닙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만 100여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전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