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 정지 2회의 행정 처분을 구제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적다 보니 도로상의 사정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건물, 전신주 등에 부딪히는 일도 많이 발생했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붙게 되면 초반과 달리 본인의 실력을 믿고 방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처럼 규칙 위반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나 한두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괜찮지 않을까 해서 쉽게 운전대를 잡는 것인데, 가장 위험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행위입니다.
평소에도 주류를 마시면 올바른 판단이 어려워지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차를 주행하는 것은 시한폭탄 같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곧 취소나 정지된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결격 기간이 있어 수년간 재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에 다닌다면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지만 차를 써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분에 따른 타격이 클 겁니다.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절차가 쉽지 않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에 대해 조력할 수 있는 법적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간단한설명을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 씨는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제가 안 돼 종종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 번 술을 마시고 차 사고를 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의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직을 하면서 화물차 운송업에서 일하게 돼서 더 주의해야 했는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회사 회식 장소에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됐고 주변에서 대리기사를 불러주려 했지만 이미 그 사이 유씨는 차를 몰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행 중 심한 졸음이 밀려오자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유 씨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남성이 심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관은 음주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높은 수치인 0.08%가 나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 면허 정지 2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갔습니다.
전에도 한번 사고를 내서 행정처분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고,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등의 구제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처럼 충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라는 게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2회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 효력이 정지됐지만 사고가 났을 당시는 해당 법안이 여전히 적용되는 시기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행위는 처음 적발되는 일이라며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높은 편이어서 1~2년형이나 벌금으로 5백만원~1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각도로 양형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죄값을 받게 되면 나머지 가족이 크게 힘들어질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마무리됐지만 남은 행정처분이 문제였습니다. 화물차를 통해 운송업을 하다 보니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격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2년 후에 가능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취소조치를 감형시키고 정지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됐고 자녀와 부모를 위해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점, 사고를 낸 게 아니라는 점, 술을 마시고 주행 중 위험을 느껴 차를 세우고 잠을 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취소로 정지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 운전 면허 정지 2회나 취소 등의 처분으로 구제를 진행했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적발이 아니라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로 사람을 타격하는 것, 즉 인명사고가 났다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최소 1년에서 15년까지 금고형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에서 타격을 입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추가 인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각자 처한 상황과 인과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구제방법도 어렵고 복잡해 혼자 판단하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 형벌보다 행정 처분이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2회 구제 방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조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