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 여부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일종의 특사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설 특사 3.1절 특사 등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특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새해를 맞아 경찰은 새해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97만 780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새해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해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은 제외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면을 제외하게 됐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음주운전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면서 단속이 적어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더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또다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주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특별 사면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왜 음주운전은 다른 사고와 비교해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일반적인 사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신채 기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술자리 자체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자리를 갖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올 수밖에 없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 큰 사고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으로 0.03%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음주운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단속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의 피해규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한 처벌은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8% 이하는 면허 정지됩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징역 1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하인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면허취소 1년을 받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마지막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은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고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이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 취소 2년에 해당하므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습 음주운전자인 상황에서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3년을 처벌 받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특별 사면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자세히 말해볼게요.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더 빠른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2017년 0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기를 하는 현재 정부는 임기 1년차에 음주운전이 대대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창호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음주운전으로 처벌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부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묵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인 31절 특사에게는 음주운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면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만일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처분을 이행하거나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제도에는 행정 심판과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할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자격요건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활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직업,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해당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절실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사면으로 자신에게 죄를 감면받고 싶은데 이건 특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특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기다려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