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초범처벌 실형 위기에 선처를 위해 ‘약은 약사에게, 질병은 전문의에게’라는 말이 있죠.
이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많은 민간 요법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치료라고도 하지만 물론 질병에 따라 자연치료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못된 민간요법에 의지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기술로 발달한 의학, 그리고 많은 실험과 연구에서 검증된 효능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빠른 선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음주 뺑소니 처벌 위기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 법률대리인의 역할에도 각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뺑소니 변호사도 그에 따라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의 경우는 단순 교통사고 발생과는 죄질이 너무 달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음주뺑소니 처벌 초범인데 왜 실형에 대비해야 할까.일단 몸을 빼고 서둘러 도망간다는 묘사에서 나온 뺑소니의 어원으로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는 단순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고의에 의해서라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람을 차로 충격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엄벌 대상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가법은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 즉 ‘특가법’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단순 도주치상의 경우가 있으며, 오늘 취급하는 무면허 또는 음주/뺑소니 처벌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단순 뺑소니만으로도 초범이라도 구속할 수 있는 게 이 법의 현실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피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돕지도 않고 도주했다.
- 특가법 도주치상 법정형참고
여기서 검찰과 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부터가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여지가 큰 위험행위라고 보고 또 고의성이 다분하겠지만, 게다가 사람까지 상해를 입히고 도망쳤기 때문에 선처를 잘 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스팸 사고’ 적발 소식을 접해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두 죄가 함께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되므로 다만 선처를 바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불리한 요소를 줄여나가 사건 발생 정황상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 억울한 사정 등을 음주뺑소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윤창호법 처벌기준 참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단순 도주 치상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 초범 처벌 전과라도 있다면 이번 교통범죄 재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역으로 바꿔도 뺑소니 전력 이후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참고해 교통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실과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1월쯤 윤창호법 가중처벌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는데 이는 투아웃 적발 사안으로 수치별 세부 양형 적용 기준도 없고 전과도 10년을 넘어선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가령 음주운전 1아웃의 경우만 봐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양형별로, 0.2% 이상 적발된 경우 양형도 별도입니다.
그런데 투아웃의 경우에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설 규정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겁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만약 측정 거부를 한 사안이거나 인피 또는 수피 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최근 몇 년 안에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가중된 형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아래 사례도 참고하시어 가급적 경찰조사 전 수사단계 초기에 유리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위해 선임을 고려하여 재판단계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률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니 ibs교통범죄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형 위기로 집행유예 선처에서 구속 면한 사례이자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그날 술집에서 친구 4명과 술을 마셨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자신의 차를 몰고 도로 위를 위험하게 질주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곳에서 20km가 넘는 77.2-85km의 시속으로 과속운전을 하고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상대편 차량을 미치게 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운전하던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이 사고로 강내 열린 상처가 없는 십이지장 손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됐고 차량손괴도 상당했지만 수피, 인피사고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곧 경찰에 붙잡히게 됐는데요.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5%로 만취 수준이었고, 결국 특가법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조사는 물론 검사가 엄벌할 생각으로 정식 기소해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a씨를 수사 단계부터 도와 재판 진행까지 조력해 실형 면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봉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의뢰인이 술을 과음해 정상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의 고의라고 할 수 있는 과속운전을 해 인명피해를 낸 점이고, 이후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법원은 엄벌을 고려할 사안임은 분명했지만 아이.비.에스뺑소니 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설명하고 설득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범죄행위는 위험해요.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조사할 경우 피해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버리고 현장을 떠나버린 것에 그 책임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는지, 억울한 의혹은 없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적의 법률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어디든 상관없이 실력 있는 교통 전담 변호인이 의뢰인의 수사 단계를 돕고 사안에 따라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동행도 이루어지며 재판에는 직접 참여하여 변론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조정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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