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을 전해드리기 전에 명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두 사업에 대해 무엇을 할지 망설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을 말한 이유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 음주운전 사건 구제를 위해서는 조속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어 이 명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성공사례와 초기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전라북도 익산시 음주운전 사례 내용
이번 의뢰인 P씨는 전북 익산시의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켜 저에게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P씨는 처음이라 여러 곳에 전화해보고 직접 방문도 하고 저한테 연락도 해줬어요.
초도 상담을 통해 절차를 설명하고 모든 서류를 대행하여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신뢰가 생긴다며 수임을 체결하셨습니다.
P씨의 사건을 확인해 보니 첫 회였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수치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인 시 0.03~0.08%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OR 1년 이하의 징역형
0.08~0.2%인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OR1~2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OR2~5년 이하의 징역형 전북 익산의 음주운전 의뢰자 P씨의 수치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속한 상태였습니다.
이어진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찰 조사가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빠른 시일 내에 구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초기 대응의 중요성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진행한 덕분에 의뢰인 P님께 유리한 선처 요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처 요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결과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으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기준이 엄격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양형 요소
경찰 조사를 잘 마치면 다음에는 검찰에 제출할 탄원서·반성문 및 참작 사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만 검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형 요소가 포함된 자료를 검찰 과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피의자 진술서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피의자가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 진술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행정 심판
형사 대응을 잘 진행한 후 의뢰인 P님의 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행정심판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처분을 내리는 곳도 다르지만, 같은 사건 내용으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 대응을 잘 진행하고 행정 대응을 진행하면 감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을 잘 진행한 결과 ↓ 면허취소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의뢰인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동영상]
전북 익산 음주운전 사건 구제 성공! (초기대응)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절차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가’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제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대동역 7번 출구로 나와 300m 직진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3층입니다. 자양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