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에도 재범 변호 사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데, 그 잘못이 중대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는 자유형이라는 형벌까지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준법정신을 철저히 지키고 아무런 범죄경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분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범죄 행위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군요.
지금까지 경찰서를 한 번도 방문한 경험이 없는 분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번 드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번 법을 어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적 평가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도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같은 잘못이라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했으니 더 가혹하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음주 운전의 집행유예력이 있는 분이 재범에 이르면 그 대가는 엄격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은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마지막 경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그동안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특히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재범할 경우 실무상 구속수사 및 법정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유예를 한 형벌을 합산해 집행하기 때문에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집행유예기간만 무사히 마치면 고민할 게 없어지는 건가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중처벌을 받는 유예기간은 끝났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이 직전에 받은 재판의 결과가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을 뿐 스스로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빠져 향후 올바른 운전습관을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음주 운전의 집행유예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하는 경우 통상 실형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거군요.
하루에 많은 상담 문의를 받고 무수한 음주운전 변호사 업무를 보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을 대폭 높인 개정법의 시행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 강화 지침이 내려진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필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법무부 통계자료를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변화였다고 했는데요. 비교적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선처를 받는 상황으로 돌변했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중대한 오점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면 막연히 관대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오판에 해당합니다. 하루빨리 자신이 재범에 이른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잠시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여실히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에게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세상과 격리된 상태에서 노역에 처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밑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던 송모 씨는 가정을 꾸리고 꾸준히 살아가기 전에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많아 도중에 몇 차례 음주단속을 받았지만 결국 법원에 나와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지난 10년간 별 탈 없이 착실히 살아왔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송모 씨가 운영하던 청소업체의 운영이 큰 타격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술로 억울한 마음을 달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까지 약 29km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8%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만취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송모 씨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여서 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집행유예가 유력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상습적인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을 다시 받을 줄 알았던 송모 씨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판결을 받고 구금 중이어서 그의 가족들이 대신 찾아와 상담을 받고 변론 업무를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러 양형 요소를 주장하며 오랫동안 착실히 살아온 송모 씨가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참고 사항을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므로 재고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덕분에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송모씨를 석방하는 은총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위성모 씨의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수한 선처를 받은 경우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재판부에 감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자신 또는 가족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