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해도 제가 취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운전을 할 경우에는 만일의 돌발상황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이런 긴장이 풀려요. 뿐만 아니라 몸의 반응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명피해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법률상 어느 정도가 되면 취객 운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을 때를 취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농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주행할 경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단순히 주행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벌금형과 징역형,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적발되면 이는 만취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잘못하면 5년 이상 실형까지 선고됩니다. 그리고 2천만원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면허 정지부터 면허 취소 후 몇 년간 재발급 금지 기간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단순 입건 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벌점 100점이 가산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농도가 나올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초범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만 부과합니다. 만약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이상 더 무겁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또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부과한다고 말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것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보험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징역형을 받는 등의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힐 경우 1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는데 도주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망치거나 또는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아났을 때에는 약간의 처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이때 역시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받는 형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는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교통특례법 치사상의 경우 8월부터 2년 범위를 통해 처벌에 대한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의 선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택시기사 A씨는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취를 깨는 김에 자다가 새벽에 아들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놀랐고, 자신이 음주 상태인 것을 잊고 본능적으로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치료를 받은 후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앞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생계가 끊어질 것 같아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공포심에 인천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은 A씨는 선처를 받을 수 없는지 상담을 받게 됐고, 해당 변호인은 비록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초범이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61% 정도로 비교적 높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A씨가 운전업을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이 아픈 상태에서 당시 집 안에서는 A씨 외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무엇보다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약간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음주운전도 습관이 아닌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은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일에 휘말린 경우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나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본죄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