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한동안 주춤하다가 지금은 다시 음주 운전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광주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만 약 133% 늘었고 단속 건수도 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무려 190건이 넘는데요. 단순 단속 사건 외에도 음주 대피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음주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대폭 인상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받게 되는 처벌도 강화되어 단속 때부터 수치가 높거나 횟수가 많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개정되기 전만 되면 대충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03% 수치부터 단속됩니다. 조금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걸리면 윤창호법이 적용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치에 따라 받는 처벌이 다르지만 여기에 광주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치가 높게 나옴에 따라 행정적으로 면허취소 및 정지되고 형사재판 진행 후 실형을 선고받게 되며, 재범 우려가 있으면 진술조사 초기부터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목포 음주운전 2회 인명사고 발생 경위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막히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저녁을 한 ‘A씨’는 밥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셨고, 이후 직장 동료들이 2차를 가자고 했지만 그동안 업무로 인해 피로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서 대신 운전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배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잡혔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 괜찮을 것 같아서 핸들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불법으로 유턴을 해서 반대편 1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아온 경찰에 의해 수치를 측정한 결과 0.1%가 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으며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응급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주취자 인명사고로 인해 피해자도 발생했고 수치가 높은데다 이번이 음주 2회여서 여러 정황상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돼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됐던 ‘A씨’는 듣고 승소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교통범죄에 특화된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15년 이상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처벌이 아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듣고 파악한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는 현 사건에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한 상담을 이어가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진술조사에서도 미리 법률가와 함께 준비한 덕분에 불리한 진술 없이 잘 맞힐 수 있었습니다.
목포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는?
사실상 구속 가능성도 높아 재판 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이 직접 상담을 했고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정식 재판이 있게 되면서 공판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음주운전 2회 재판 당일에는 법률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 엄하게 꾸짖고 심문을 실시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미리 잘 준비한 덕분에 이야기할 수 있었고 법률대리인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또 자세히 기록된 의견서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취자에 의한 인명사고는 실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실제 사건처럼 수치가 높고 광주 음주운전 2회처럼 횟수가 많을수록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재 사건이 발생하면 꼭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의 꼼꼼한 상담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 광주지법 교특법치상 음주운전으로 인피가 발생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법정구속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서울남부음주 2회 인신사고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
대구 서부 무면허 2아웃물피 집행유예 실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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