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면허는 취득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건축사 면허 취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건축자격대여를 통해서 실제 건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건축사인 것처럼 혹은 업체 내에 건축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공사도급계약을 맡거나 감리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건축사 면허증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벌보다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해야 할 설계나 감리 등의 일을 비전문가가 할 경우 건축 과정 자체에서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 으니 주의할 부분입니다.
건축자격증 대여가 적발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 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건축사법에서는 건축을 위한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실질적인 설계나 감리 업무를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만 건축사가 직접 설계사무소를 개업 운영할 때 건축사가 아닌 직원이 작성한 설계도에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위반 시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자격증 대여를 통해 건축사의 이름으로 설계도 서명 등을 한 경우에는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대여 및 부당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지 않습니다.건축사법 제10조(자격증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업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의 건축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어느 누구도 타인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안 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대여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자격취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업자의 면허 대여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건축자격증을 대여하는 과정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설사 면허증이 없는 자가 건축자격증 임대를 통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자격대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로 청부계약을 통해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축주가 모(母)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후, 건설공사를 맡기면 모(母)사업자가 무면허 업자에게 한층 저렴하게 하청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면허 업자는 건축사에게 대여료를 지불하고 건축사 면허증을 빌리는 것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공사업자가 타인의 건축사 면허증을 대여해 행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에게 건설공사를 맡기는 상황이 됩니다.
무면허 업체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결국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자격 대여는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키지만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업계 내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임시방편의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격 대여에 관한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죠.
건축자격 대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의 입장에 따라 근거에 따라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사 면허증 대여는 건축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건축사 면허 대여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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