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20년 동안 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음주운전 의뢰인에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나는 위법행위를 하고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감형처분을 수용하기 위한 변호를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또는 구속 결과를 안길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음주운전 기소 유예 또는 벌금형과 같은 감형 처분 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가끔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하면 모든 일이라도 감형이 되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한다고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신속함’입니다.
반드시 사건 혐의를 받은 초기에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놓여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세요.
본 변호인은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집요하고 끈질기게 보다 긍정적인 처분 결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음주운전 면허 정지 등의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강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의뢰인을 만나온 새…blog.naver.com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가 될 경우 구제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다른 처분 취소 청구와 달리 음주운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청에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테니 이번만 좀 봐 달라고 선처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분청 입장에서는 처분에 불복하는 시민의 경우 행정심판이 끝나고 어차피 소송에 갈 확률이 높고 소송에 가면 어떻게든 감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감형을 해주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한 요건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모범운전자이며 봉사활동을 3년 이상 종사해온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도주한 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있어 연기 시청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적발 당시의 수치가 0.1%를 넘는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행정심판 절차는?음주운전 면허 정지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분청(경찰관서)에서 부과한 처분이 타당했는지,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처분부 신청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인의 의견이 인용되면 재결 내용에 따라 위반 내용이 말소되고 일부 인용 시에는 면허 취소가 110일의 음주운전 면허 정지되며 면허 정지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반대로 사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때에는 처분청이 본래 부과한 대로 집행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앞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했다가 부결된 사람은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를 위해서라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변호사는 방대한 법률적 지식을 배우고 수년간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안을 바라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또한 사건마다 떠도는 난제에 대해 적절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재결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소송대리가 가능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음주운전 면허 정지 등의 사안으로 고민이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