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대물 사고 물적 피해 동반이라면
연휴가 끝난 후 첫 출근길에 유명 가수 A씨의 음주 운행 적발 소식을 접하고 아침부터 깨어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심지어 단순히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된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차량 절도 및 음주·측정 거부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소속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식점 발렛 직원이 잘못 전달한 키로 귀가하면서 발생한 일이며 절도 고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얼마나 술에 취해 자신의 차인지 분간도 못한 채 주행에 나섰느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동종 전력이 있고 최근 아이돌 가수, 배우 등이 술에 취해 운전·전·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적발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욱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든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유발되는 대인, 대물사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고 예방 차원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행동이 목격되자 망설임 없이 신고전화를 누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 행위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3진 아웃과 같은 상습 위반으로 문제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불리하지만 물적 피해까지 끼친 경우는 선처를 찾기가 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 규정이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을 했다는 사실은 일반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되 형량에 반영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 적발이 아닌 대물사고를 내고 신고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IBM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 사례1 소주 1병 마시고 건물 충돌 벌금 먼저 부과
- 의뢰인 B씨는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일이 바빴던 하루여서 빨리 집에서 쉬고 싶어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 본인 스스로 술이 센 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주 한 병 정도 마신 것만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의 피로와 취기가 닥치자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로감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결국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는 길가에 있던 한 건물 입구와 충돌하는 물적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취객으로 의심되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이번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이미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음주운전 3진 아웃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단순히 술을 마시고 주행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고 만취 상태에서 대물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호흡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 죄질이 나빠 선처가 힘들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어렵고 복잡한 교통범죄도 긍정적인 결과로 해결한 전담팀의 솔루션이 있어 초기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이번이 3회에 해당돼 측정 거부 혐의까지 있음에도 약식 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상습 사건임에도 예외적인 감형선처까지 받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2 윤창호법 위헌 전 음주운전 3진 아웃 + 물적 피해 신고
- 2회의 취객 운행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뢰인 C씨는 윤창호법 2진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된 시기에 도로 구조물과 대물사고를 내 3차 도로교통법 위반에 휘말렸습니다.
-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반복범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 ‘고’까지 일으킨 정황이 좋지 않아 경찰 조사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가중처벌로 중징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서둘러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 물적 피해에 대한 순조로운 합의 조력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임을 의견서에 설명하고 선처를 구한 결과 윤창호법 가중처벌 위헌 전 음주운전 3진 아웃에 수혈까지 있음에도 불구속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부주의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음주 중 주의의무에 태만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문제를 일으켰다면 법으로 우려하는 위험성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음주운전 재범률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수차례 동종 법규 위반을 반복했다는 정황은 선처가 매우 어렵다. 볼 수 있어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조속히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상황 파악을 마친 후 필요한 해결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도로 곳곳에서 시민들이 이상주행을 하는 차량을 좌시해 신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적발상황에 당황하시는 분들께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전국사건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혼자 해결이 어려운 위기에 빠진 경우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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