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형사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실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미래를 위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주행할 경우 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E씨의 사례를 각색하여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씨는 이전에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주행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적발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얼마 전 새벽까지 회식을 한 뒤 아침 일찍 자신의 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차로 행인을 때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E씨는 취미가 있어 담당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있었고 E씨는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 다쳤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가족을 부양해줄 사람이 없어 E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E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우선 음주운전 형사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E씨의 사정을 고려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선처에 대한 명확한 요구도 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E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협조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E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렇게 인명피해나 건조물 등에 손상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 제5조의11은 만약 음주 중 주행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거나 3천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형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실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얼마나 원하는지가 양형에 대한 척도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불원의사를 밝히거나 불원서 등을 작성해 검찰 및 법정에 제출할 경우 이는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감형 요소로 작용해 실형을 피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또 변호사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더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감형 요소로는 당시 범죄의 정황, 자신의 상황, 전과 내역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로 적용해 보면 회식 후 술이 깼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이전에 적발사항이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사안마다 다른 것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양형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광덕 변호사는 로펌 신조 및 이광덕 로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경험적인 노하우와 법지식을 신뢰할 수 있고 인천 연수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 등 수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음주운전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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