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음주 사건은 자주 발생하고 과거의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시선과 이런 요구를 이해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근에는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적발만으로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보통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죄질이 불량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 없이 즉시 법정 구속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법정 구속되는 예 중에서는 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물적 피해, 그리고 인피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수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래도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사람이 다쳤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적용법 자체가 음주운전죄에 더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추가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분들은 구속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리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 합의를 보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고 다음에 남을 형사 합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금이 크게 들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합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형사합의까지 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고의 정도가 됩니다.(초범도 사고가 커진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구속해야 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간 진단이 나오는 경우는 법원에서 상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본인이 2차 적발에서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민사 합의를 본 이상 형사합의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구속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확률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를 내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반영해보면 집유 정도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피해자 수가 몇 명인지, 사고 발생 장소가 어떤 곳인지, 피해자분들의 진단 주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측정 수치 및 운전 거리 그리고 여죄를 생각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 진단 주수가 2주 정도라면 심하게 구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신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형사 합의를 해야겠죠.
”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합의까지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합의까지 하려던 노력을 법원에 보여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야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제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재판 결과에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부당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실을 법원에 고소한다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심적으로 압박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처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게 아니라 형사합의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형사합의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집전력이 있었던 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형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기존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 2.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 고속도로처럼 큰 사고로 번지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역주행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 4. 사고를 내고 측정 거부한 상황.
- 5. 특수상해죄나 공무집행죄가 추가된 경우.사고도 있다.
- 6. 사고를 내고 타인의 주민증을 제시하는 등 사서명 위조죄가 있는 경우.
- 7.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 대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까지 추진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그래야 법원도 실형 판결을 제외시킬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선처사유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리하면 음주운전 형사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본인의 상황을 진단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형사합의까지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을 법원에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