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2차례 집행유예 해고 위기 항소 맡아 벌금형 감형

음주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호흡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2년 전 음주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는 집유 중 이번 사건을 일으켜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불시 검문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습을 위해 출동했을 때 주행자가 취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호흡조사를 요청합니다. 이처럼 도로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를 통하여 측정·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들키면 받게 될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두려워 검사를 거부하고 말다툼하는 모습은 단속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가져올 후폭풍은 순순히 응해 나온 수치에 따라 벌을 받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본 죄의 법정형은 면허취소 기준치에 해당하는 0.08~0.2 사이 0.2 이상의 처벌 수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 지급의 경미한 수준이라면 불응 행위로 인해 실제 위반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음 ‘주’측 ‘정’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양쪽 성격을 갖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업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재직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내규에 형사사건으로 얼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사유가 된다는 규정이 있겠죠. 보통 공무원 및 중견기업 이상이면 집행유예 해고가 내규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죄가 확실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집유나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선처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동종 전력 보유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2번에 해당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달 전 헌법재판소에서 측정거부 재범 이상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헌재는 음주운전 이진아웃 이상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혼합사건과 불응죄 재범 이상까지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횟수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이 전면 적용 중지됐습니다.
과거 사건과 이번 위반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양형 기준이나 유죄 확정 판결 등의 정도에 대한 제한도 없는 게 문제라고 본 겁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완규정이 마련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안에 재범에 이르렀다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이전 전력이 10년을 넘었다면 위헌 영향으로 이전보다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 2번 사건이라면 상습성이 양형에 반영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이후 오래전 위반 전력으로 1심에서 가중처벌이 적용돼 실형이나 집행유예 해고 위기에 처한 분들이 항소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많이 줍니다. 헌재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도 여전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엄벌이 유지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감형을 원한다면 위헌의 실익이 있는 상황인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비에스의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S 교통전담센터 위헌 이후 최신 판례
과거 10여 년 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처벌을 받았던 p씨는 순간의 오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인들과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지상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에 주차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이동해 놓으려고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오는 정도는 도로가 아니라 괜찮다고 착각했는데요.
여러분도 주의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은 도로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등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경우에는 차를 주차해 놓은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차량을 운반하고 술기운에 잠들어 있던 의뢰인은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호흡조사를 요청했지만 대리를 이용하기 위해 옮긴 것이지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음주운전과 무관하다는 생각에 계속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했고, 동종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차 위반에 휘말렸습니다.
p씨는 우리 측이 맡지 않은 1심에서 윤창호법의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인 중견기업의 사내 규정에 집행유예 해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우리 사무실로 항소심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과거 사건과의 시간 간격이 상당해 취객 운행을 할 의도가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돼 퇴직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의뢰인 사건은 과거 전력이 1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헌의 영향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을 변경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담팀의 정확한 상황 분석과 맞춤 솔루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 해고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담전화를 통해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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