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처벌이 가능하므로
자동차 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경찰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만일 0.2% 이상이면 이는 만취 상태로 볼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했습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이 또한 하나의 혐의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단속에 걸리면 엄중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만약 해당 사안에 관여할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더라도 함부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죄가 가해지면 처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들이며 술을 마시면 뇌가 둔해지고 운동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처벌이 강화된다 해도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선처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경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변호인은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오늘의 사례도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관해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 변호인을 찾아온 김씨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김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동호회 활동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와인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와인 동호회지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동호회라고 했어요. 그날은 비가 와서 막걸리에 파전이 먹고 싶어진다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번화가의 한 막걸리를 파는 가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애주가들이 모인 만큼 술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했고 오늘도 누가 더 잘 마시는지 내기하면서 술을 마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술을 마시던 김씨는 술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남들보다 조금은 빨리 마시게 됐고 이어 술게임을 곁들여 푹 빠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하나 둘씩 자리를 뜨게 됐고, 그의 주변에는 만취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차를 끌고 가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쯤 김씨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과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겁이 난 그는 이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거부했고 결국 해당 사안으로 변호인을 찾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변호인은 김씨에게 아무리 두려워해도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그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갑자기 무섭게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당시 자신의 태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역시 과거에 폐를 수술한 적이 있어 호흡 측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 현재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직접 쓴 자필 반성문을 통해 당시 너무 무섭고 과거 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신중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경찰 공무원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명백한 음주운전을 인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폐 수술을 한 정황은 병원 수술 기록을 통해 제출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빠른 대처에 김씨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도, 경찰의 요구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법률대리인은 오히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처벌이 경찰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한 것보다 가벼운 처분이 될 수 있다며 다시 이런 사안에 관여한다면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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