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방안 – 운전면허 취득시험 강화

운전면허 취득이 단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면허 취득을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 절차는 크게 학과 시험,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입니다.다만 이 절차가 사전에 예약을 하고 아침 일찍 방문하면 당일에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운전이 자칫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같은 맥락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를 살인이라고도 합니다.그런데 면허를 이렇게 쉽게 발급해도 되는지 의문을 품어봅니다.

이 제안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예방적인 효과 및 중요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면허취득 절차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학과시험을 통과한 후에 기능시험 교육을 비롯한 준비가 되며 기능시험을 보기 위해 적어도 정해진 교육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는 학원에서 연습면허가 있었다던 상관없이 선생님이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도로주행 연습을 합니다.하지만 이 제도를 기능시험 합격증을 수령한 후에 연습면허를 소지한 채 도로주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도로주행 교육시간을 거쳐 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4D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인지시키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감상문 제출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 이력이 단 1회라도 있는 경우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보건소 소속 전문의로 한정하고 전문의의 경우 본인이 운전 가능하므로 소견서를 제출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페널티를 받도록 하여 누구에게나 운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제도가 되면 어떨까요?

술 마시는 사회문화를 우리 모두가 만들었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입니다.음주운전은 그만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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