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최은지입니다. 🙂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무려 23,581건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2,015억원의 자동차보험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은 선량한 보험소비자분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뀐 부분은 음주운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미 2020년 6월 1일 자동차임의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발맞춰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
따라서 20.10.22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천5백만원으로 인상됨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인 : 의무(1천만원), 임의(1억원) 대물 : 의무(5백만원), 임의(5천만원) 2020년 10월 22일부터 신규가입/갱신 건에 대하여 적용
만약 음주 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교통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가해자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고 운전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향후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보상 지연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두 번째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가 무보험자동차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12.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증가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경우 보행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해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아래의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 보장한도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낮으므로 자료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1.5억원), 상해 1급(3천만원), 상해 2급(1,500만원) … 상해 13급(80만원), 상해 14급(50만원)
셋째,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대물 배상 교통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 중 렌트비(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가 렌터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사고 시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 기준을 20.11.10일부터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2.4) 차량(수리기간 5일 가정)을 가정하면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농어업인의 정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먼저 취업 가능 연한을 설명하겠습니다.취업가능연한이란? 법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다.사망이나 장애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쉽게 말해서 ‘정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보험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업 가능 연한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65세 농어업인의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은 현행 약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증가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어느덧 눈앞에 다가온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번보다 유익한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