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에서 술을 마시고 서울까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차한 후에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순간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립니다.
먼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릿한 상태에서 무섭기도 하고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고가 난 걸 모르고 지나갔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물론 사고를 내고 도망치면 경찰이 추적하고 피해 차량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 분의 경우도 몇 킬로미터 도망쳐 따라오는 택시 운전사의 경고로 갓길에 멈춘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상 정도는 육안으로 봤을 때 심각한 상태는 없었다고 합니다.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알코올 음주 측정만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돌려보냅니다.
물론 피해 차량은 견인될 것이고 피해자는 입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 보험이 들어 있으면 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해 면책금을 입금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로금과 병원비 및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감형시키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보험사와 합의가 끝나면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3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지만 피해자도 경찰에서 진술하거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가 인정되므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는 블랙박스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때 파손되거나 블랙박스를 잃어버리면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범죄 혐의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뺑소니를 해서 사람이 다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종합보험이 들어 있어서 충분히 합의를 진행할 여력이 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3~4번째이거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공판 절차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음주운전은 자백 사건입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검찰 송치 후 법원에 구 공판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실제로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형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 대리운전을 평소에 불렀는지, 불렀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 사고가 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면책금을 내고 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 본인이 직접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개인 합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반성문 탄원서 제출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탄원서의 경우 신분증 앞뒤를 복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적당히 쓰면 역효과가 납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한 장 써서 내면 되고 재판 받기 전에 3~4번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4. 헌열증서 또는 표창장 및 사회봉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당장이라도 헌열해서 증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이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기부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기부금 자료가 없다면 아직 구 공판 절차 진행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사회기부를 하고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가세요.
좋은 양형자료가 되겠습니다.
6. 노부모를 모시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7. 본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대출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부채증명서와 같은 자료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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