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주행으로 인해 나날이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각종 개정법이 등장하면서 주취자 운행 1진 아웃, 2진 아웃 등 벌금과 형량에 대한 기준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만약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한 전력이 없으며 최초 1회 적발의 경우에는 최초 경찰 수사를 거친 후 검사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벌금은 당시 운행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다른 달, 대인 사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5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당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벌금을 납부만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만약 선고된 벌금이 지나치다고 느낄 경우 과태료 감면 신청과 무죄를 논하기 위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 2번 적발, 또는 그 이상의 경우는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 운행으로 처벌을 받고 집행 유예 기간 중의 경우나 다른 범죄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인 경우 음주 운행으로 대물 또는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검사가 음주 운전의 불구속 기소가 아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소하게 됩니다.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과, 불, 공, 저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기부터는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불구속 구속된 피의자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구 구속, 구 구속, 구 재판이라고 합니다.불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나 자신의 반증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을 준비해 나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조차 구치소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합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의 경우에도 여러 정상참작 자료나 반증 자료를 마련하여 대비하기 쉽고 자유롭게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박 모 씨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차례나 취객 운행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박 씨는 짧은 거리인 줄 알고 약 10km 정도 거리를 차로 운행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박 씨는 결국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음주운전 구공판이 불가피했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로펌을 찾아줬어요. 저희 변호인은 박씨가 아직 어린 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주취자 운행으로 전력은 있었지만 모두 약식기소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주력해 도움을 줘서 다행히 박씨는 불구속_기소될 수 있었습니다.음주운전 공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식 절차가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안이한 판단으로 미흡한 준비와 섣부른 대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주취 주행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회적 범죄의 1순위이기 때문에 본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잘못이 분명할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정상참작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함께해야 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높은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순간의 오판으로 음주운전 구공판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경위와 동기를 변론하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장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는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이 목표와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최대한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로 변호인과 조율하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기소되는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하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상담부터 하세요.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