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행정사사무소 행정에이전트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2020년 교도소 노역으로 대체된 벌금 총액이 평년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5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노역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실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더 높은 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석은 올해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인 1조원을 선고받은 부산 금괴 밀수 일당이 노역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석은 음주운전 벌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부담할 경제적 상황에 있지 않은 분들이 노역으로 때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역으로 끝내는 것을 환형 유치라고 합니다.
환상 유치 이외에도 음주 운전 벌금 지불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방법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벌금 조회 방법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서 내 사건 조회뿐만 아니라 내가 내야 할 금액 등 전자납입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방법
2018년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용카드로 납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로 할부가 안 되다 보니 갑자기 돈을 모으느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져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라면?본인 카드라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결제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사이트(www.giro.co.kr)에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가능한가요?네! 단, 이때는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할부는 얼마인가요?카드사에서 정한 횟수만큼 할부가 됩니다.
현금과 카드를 혼용으로 할 수도 있나요?네! 경찰청 징수원에 가서 혼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안내해 드릴테니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카드×)음주운전벌금 분할납부방법, 절차
할부제도란
즉,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면 최대 1년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될 경우 남은 금액은 즉시 지불해야 하며, 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대상 원칙적으로 기간 내 전액 일시적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할부나 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2) 장애인3) 실업급여수급자4) 차상위계층5) 부양의무자6) 불의의의 재난7) 질병중상자8) 개인회생자1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11) 부득이한 사유 등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분납 및 연기 신청을 하고 허가되면 분납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 납부하여도 초기 분납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카드결제도 가능하니 이용하시는게 좋겠어요.
허가절차납입명령일 30일 이내에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분납신청서 또는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검찰청 집행과 또는 징수과를 거쳐 담당 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 봉사 대체
확정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인 곳도 있으니 관련 검찰청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종이로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련 검찰청에 신청하신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경제적으로 벌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로 이때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되어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등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강제집행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압류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입할 수 없어 계좌 압류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좌 압류 문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는 해당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습니다. 계좌 압류되는 벌금을 지불한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서 벌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추심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심 절차 진행은 검찰청에서 은행 측으로 추심 신청을 하고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 동의를 하면 은행에서는 납입자 계좌에서 검찰청 추심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추심금이 입금된 후에 계좌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방법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