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음주운전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나라의 귀한 날인 광복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단순 면허 취소자나 정지나 벌점 부과자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냉소적이고 사회적인 시선도 차갑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시선도 많이 정착되어 있지만 아직 음주운전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재범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처음 한 초범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음주운전 벌금형과 실형이 보통 내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진앤드리 로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솔 소비량이 매우…blog.naver.com
법률에서 보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같은 사람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의 경우 즉석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만 혈액 채취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맥주 한두 잔이나 소주 한 잔을 마신다고 음주운전으로 모두 적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관련 법안이 모두 개정돼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 범죄행위로 간주합니다. 수치가 매우 낮아 조금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익일 숙취에도 적발될 수 있으므로 과음한 다음날에는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면 주의할 점이 하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금형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합니다. 먼저 형사적 책임의 수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모든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에서 0.08%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0.08%에서 0.2%일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에서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넘는 수치라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 상당히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 벌금형을 넘어 실형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동종 전과가 없는 사람이 처음 적발됐더라도 안이하게 대응하면 실형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이외의 행정적인 책임으로는? 오히려 최근에는 음주운전 벌금형이 나오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실형 선고 위험이 높습니다. 물론 실형을 받는 것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겠지만 무엇보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적인 책임보다 행정상의 책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은 벌금형과 징역형 중 내려지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최대한 벌금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처분은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면허증에 대한 정치 및 취소 처분만 있고 이를 결정하는 기준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적발자가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바로 행정적 절차입니다.
물론 단순 음주운전 적발자와 건조물 등에 충돌한 대물사고를 낸 사람, 사람을 치어 대인사고를 낸 사람의 경우 처벌기준이 후자로 갈수록 더 엄중한 편이지만 벌점 100점 부과부터 면허취소 5년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