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분 외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면허취소가 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고 결격기간이 지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면허는 각각 시험을 통해 취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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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격기간에 대한 기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에 단순 음주인 경우에만 1년 취소이며, 그 외 최소 2년 이상입니다. 특히 음주 2회차부터는 0.03%에서 단순 음주라도 2년 취소되므로 정말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음주운전 교육인 특별안전교육은 필수이며 음주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과 비용도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진행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결정한다고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특별히 번거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은 전문행정사가 대리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방문이나 출석 등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재취득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줄이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진행했다고 대부분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 전 상담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치와 음주 전력과 사고 유무, 운전 장소와 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말로 판단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음주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운전이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물기사나 택배기사의 장거리 통근 영업 출장 외근 등은 물론 거주지 문제 혹은 건강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구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어떻게 조합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대한행정사무소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 및 재취득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백 건 이상의 행정심판에서 다양한 경험이 풍부하며, 그 경험을 통해 어려운 경우에도 다수의 사건을 구제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매년 최상위권의 구제율을 유지 중이며 무엇보다 생활이 걸린 일이라 자세히 설명하여 꼼꼼하게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 준비하면 저와 가정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과 재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