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연구하는 행정사 오청조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 이유와 함께 그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될까?수원행정사고치도리사무소
우선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일선 경찰 및 경찰의 경우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재량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경찰청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세종시에 소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두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수원광교행정사오치도리사무소
먼저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청인 경찰청이 직접 면허취소 처분을 변경하게 되므로 받아들여지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하셔도 되고 이의제기를 거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쳐 결과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기간도 약 2개월 정도 연장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단점은 그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인데,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경우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특히 과거 0.12%였던 혈중 알코올 농도 조건도 0.1%로 강화돼 구제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그럼 0.1%가 넘는 경우나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가 불가능한가요?그렇지 않습니다.행정심판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구제가능 광교행정사 5천조사무소
위에서 이의신청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교적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인 기준 하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0.1%를 넘으면 면허구제가 불가능하지만 행정심판으로서는 가능한 이유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10일부터 「운전면허사건 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한 자체기준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실제로 이의신청보다 훨씬 구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렇게 해당 업무처리 요령의 내용을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서참조
0.114%의 수치도 구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부 인용심판을 실시한 재결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위한 심의에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경찰청과 달리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 및 운전거리, 훈장 여부 등 각종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행정사 고치토리 사무소실제로 행정심판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많이 참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기타 사유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인데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크게 참작하는 요소는 1.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 2.도로 유무, 긴급피난 등 특수한 사정 3.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가.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불리한 사실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운전이 생계에 특히 절박할 때 단 한 번의 행정심판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Q. 음주운전면허 취소가 너무 억울한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A.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그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치도록 돼 있어요.즉,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도 행정심판은 필요한 절차입니다.이상 의뢰인의 사정을 내일과 같이 듣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음주운전면허구제전문행정사사무소 오치토리행정사사무소였습니다.감사합니다。* 오랜 실무와 노하우를 가진 행정사 오천조사무소는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와 온라인으로 보내드립니다.* 보다 나은 해결과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본 행정사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문의전화 : 031-217-5006/010-5202-5009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10호 광교스마트법조플라자, 수원법원 앞) 50m 네이버 코퍼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 지도데이터x 네이버 코퍼 / 오픈스트리트맵 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가읍, 면, 동시, 군, 구시, 도 국가행정사오천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플라자 6층 610호행정사오천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플라자 6층 610호행정사오천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플라자 6층 610호